청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76조 투자…22년에 일자리 55만개"
청 "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76조 투자…22년에 일자리 55만개"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6.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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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대전환을 위한 미래비전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76조원 수준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을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2개의 축으로 추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우선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3차 추경안 5.1조+2021~2022년 26.2조)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 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이 수석은 "우리가 애초에 하던 디지털과 그린도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보고 토론해보고 내린 결론은 디지털 전환은 막을 수 없고 차라리 빨리 가서 우리가 선점해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 빨리 취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두렵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미래로 가볼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결국 다시 돌아보니 혁신적 포용국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한편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용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은 Δ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Δ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Δ비대면 산업 육성 Δ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수석은 비대면 산업 육성과 관련,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으로 교육과 전화로 의료 상담을 하는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해봤다"며 "전문가들은 2~3차 (팬데믹)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고, 인수공통 감염병 특성상 (이번에) 코로나가 해결돼도 3년 뒤에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 있다.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다음 대비책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뉴딜'에는 12조9000억원을 투입,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Δ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Δ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Δ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의 '사람우선 및 포용국가' 가치가 반영된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5조원을 투입, 9만2000개의 일자리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Δ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Δ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Δ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로 개편 Δ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Δ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의 정책 추진이 진행된다.

이 수석은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기술변화나 발전과 관련된 것인데, 위기상황이 닥칠 때 안전망이 없으면 전환이 잘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고용안전망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면서 다음 단계로 전환하거나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린 뉴딜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간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구분을 지어서 2개를 대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녹색성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뉴딜에 대한 개념이나 중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각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에너지를 중점으로 해야 한다', '녹색산업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 '탄소배출 관련 규제를 봐야 한다' 등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까지 논의한 결과는 당장 실행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린뉴딜에 대한 개념도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서 개념을 확대할 것은 하고, 정리할 것은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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