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그림 완성한 한국판 뉴딜…후버댐 같은 '상징 프로젝트' 주목
밑그림 완성한 한국판 뉴딜…후버댐 같은 '상징 프로젝트' 주목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6.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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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형 국가로 가기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그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개념 정립을 마무리한 만큼 오는 7월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어떤 구체적인 구상이 담길지 주목된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로 '한국판 뉴딜' 개념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새로 보완된 내용은 ‘사람 우선’과 ‘포용 국가’라는 가치를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정립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뒤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혔고, 지난달 20일에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사람 우선'과 '포용 국가'라는 가치의 기반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핵심 축으로 추진되는 구조가 됐다.

문 대통령이 전날(1일) 한달여 만에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 육성과 함께 국가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 뉴딜'은 지속가능 성장에 방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는 가치가 바로 '사람우선 및 포용국가'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한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이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인 만큼 자칫 이들 뉴딜을 통한 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낙오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추진으로 이어진다.

여기엔 2차례의 대선 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앞세웠던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모든 위기 국면마다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 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좁혀져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다.

일각에선 당초 청와대가 ‘휴먼 뉴딜’이라는 개념을 쓰려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한 '사람우선 및 포용국가' 가치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 측은 "휴먼 뉴딜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진화·발전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한 만큼 현 구조에 새로운 개념 보완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관심은 오는 7월 발표될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7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한국판 뉴딜에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3만개를 만들고,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13만3000개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장기적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이라며 "(종합계획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뉴딜을 상징하는 '후버댐'과 같은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에 있어 상징적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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