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0만원 구직수당 내년 1월부터…문대통령 "꼼꼼히 준비" 지시
월50만원 구직수당 내년 1월부터…문대통령 "꼼꼼히 준비" 지시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5.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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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데 대해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의 지원 대상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이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된 데 대해선 "우리 사회에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으로부터 통계청 가계소득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도 1분기 가계소득은 평균 3.7% 증가했다. 다만 저소득가구의 소득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1~2분위 저소득층에 정부의 연금이나 사회보장급여 등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라며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급여, 연금인 공적이전소득은 소득 1분위에서 10.3%, 2분위는 9.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정부가 올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액을 늘린 것 등을 거론하며 "정책 개선의 효과"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 국회의 법률 통과를 더욱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데이터 3법에 이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안'의 통과 사실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했다. 김 실장은 "데이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스마트행정 및 데이터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각 부처도 업무처리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경제를 구현하는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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