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 공수처, 과천청사 5동 입주 "독립·보안 확보할 것"
7월 출범 공수처, 과천청사 5동 입주 "독립·보안 확보할 것"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5.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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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오는 7월15일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 5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해 있어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나,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업무 공간이 분리된 만큼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은 13일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구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과 달리 상설조직으로,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감찰·운영지원·과학수사 등 지원부서가 필요하며 수사기구 특성상 각종 특수시설도 구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청사를 방문할 때는 방문자 신원이 기록되는 만큼 피조사자 신원 등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정보가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법무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1동 입주기관인데, 현재 1동 내진공사로 인해 5동 일부를 임시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 입주 전에 1동 내진공사를 완료하고 1동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공수처와 법무부는 업무공간이 분리된다.

한편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처검사 25명, 수사처수사관 40명 등 수사인력 65명에 사무직원 20명을 더해 총 85명 규모로 꾸려진다.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위원 6명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Δ대통령 Δ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Δ대법원장 및 대법관 Δ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Δ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Δ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Δ검찰총장 Δ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Δ판사 및 검사 Δ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퇴직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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