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좋은 이웃국가로' 더시민 공약 논란…열린당 "민주당 뿌리 흔들어"
'북한을 좋은 이웃국가로' 더시민 공약 논란…열린당 "민주당 뿌리 흔들어"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3.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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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최배근,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3.30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1일 '한반도 이웃국가'를 골자로 한 4·15 총선 공약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시민측이 이후 '착오'였다며 이를 삭제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더시민과 '친문'(親文) 적통' 경쟁 중인 열린민주당은 즉각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남북 평화를 추구해 온 전통적 더불어민주당 역사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더시민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총선 10대 정책'을 게재했으나 오후에 삭제했다. 공개됐던 정책집에 따르면 더시민은 통일정책으로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을 제시했다.

현황 진단에서 더시민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현 정부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평화정착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문제점에서는 "기존 대북정책은 1단계인 화해협력을 이루기 위해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비핵개방3000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제시됐지만 결국 민족·국가 단위 중심의 동일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특수론적 접근만으로는 21세기 새로운 남북관계 전환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구체화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로는 3대 원칙을 동반한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을 제안했다. 원칙은 Δ힘의 균형 유지 원칙 Δ남북 상생의 원칙 Δ상호존중의 원칙 등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한반도 이웃국가'라는 설정과 '힘의 균형 유지 원칙' 등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자주국방, 한미동맹 강화를 두 축으로 북한의 행동에 비례해 대응하며 현재 안보훈련과 그 이상도 가능함을 밝히며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2020.03.22

 

 

민주당·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창당한 열린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열린당은 민주당의 비례정당 입지를 놓고 더시민과 최근 '적자 경쟁'을 벌여왔고, 입장문에서도 견제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열린당의 비례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4번)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더시민이 적자이며, 열린당은 서자라고 한다. 구태의연한 비유라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구분에 앞서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며 "자신들이 내놓는 정책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남북 평화를 추구해 온 전통의 민주당 역사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시민이 남북관계의 기본 틀을 '한반도 이웃국가' 정책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며 "이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 기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정면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한마디로 북한을 좋은 이웃국가로 두자는 것인데, 좋은 이웃국가로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며 "북한을 이들과 같은 등급의 관계로 맺어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의 염원을 포기하고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체제를 이대로 굳혀나가자는 것"이라며 "중국이 홍콩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일국양제보다 더 남남의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명 북한 주민들 앞에서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고 말한 감동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무슨 발상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더시민 쪽이 문재인 정부와 달리 강경한 대북 정책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힘의 균형 유지 원칙'을 겨냥했다.

그는 "더시민 주장대로라면 한반도는 다시 한번 미군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해상과 상공을 누비는 전시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남북의 철도 연결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진출하려던 우리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며 "정녕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려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시민은 "금일 선관위에 등재된 내용은 우리 당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라며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다.

이 통일정책은 더시민에 참여한 '시대전환' 측에서 내놓은 정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더시민의 10대 정책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더시민측은 "금일 중으로 더시민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약을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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