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 공산화훼단지 변상금 납부 어떻게 되고 있나?
전남나주 공산화훼단지 변상금 납부 어떻게 되고 있나?
  • 박병규 기자
  • 승인 2020.02.2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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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이후 현재까지 변상금 납부현황
전나주시장 1억1천1백여만원 납부…3억1천8백여만원 미납
전농기센터소장 0원 납부…1억6천5백여만원 미납, 전과장 2014년 9월 완납
전팀장 0원 납부…8천7백여만원 미납,전실무자 0원 납부…8천7백여만원 미납

최근 공산화훼단지 변상금 납부자가 4.15일 총선에 출마하고 있어 국가가 납부를 판정한 변상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가 지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나주관내 20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공모한 주민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했더니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한다”며 “지방세를 미납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 공모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하물며 국회의원이 되려면 변상금은 완납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제는 나주시에 있다. 변상금 미납자가 몇 개월간은 매월 5백만원, 또 몇 개월은 매월 2백만원을 납부받다가, 몇월은 3백만원 받다가 5개월은 미납상태로 있는 등 변상금 징수도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8년~2019년 사이에 약 1년간은 변상금 미납자가 1원도 납부하지 않았어도 나주시는 변상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총선출마자는 최근까지 1억1천1백여만원을 납부했다.

반면에, 당시 변상금 납부 대상자인 전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14년 변상금 판정이후 1억6천5백만원중에서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전팀장과 전실무자도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서 나주시가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해 감사원에서 변상판정까지 받은 퇴직 공무원의 형편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미납자들이 변상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나주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이 행정행위로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끼쳐 변상판정의 결과로 받아야 될 변상금 징수를 위해서 나주시가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납자들과는 달리 당시 과장은 2014년 변상금 징수가 시작되자 곧바로 2014년 9월에  8천7백여만원을 완납해 대조적인 준법의식을 보여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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