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700조' 나라빚 집중점검한다…청와대·검찰도 감사
감사원 '700조' 나라빚 집중점검한다…청와대·검찰도 감사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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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올해 약 700조원에 달하는 나라 빚과 매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주거안정 등 민생 과제를 점검해 개선하고, 대통령비서실과 대검찰청 등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감기관의 감사 부담이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 내실화,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기획감사 등 지원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감사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올해 감사 역점을 Δ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Δ저출산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대비 Δ국민생활의 정책체감도 제고 Δ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두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중장기 국가재정, 사회보험, 공적연금 등의 건전성 위험요인을 살펴 선제 대응을 유도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총수입은 435조5000억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2019년 연간 통합재정수지 역시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감사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살펴 비효율을 걷어내고 사업성과는 높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시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분야별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점검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매년 20조원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구 자연 증가율이 -0.4%를 기록해 11월 기준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평균(1.68명)은 물론 초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친다.

민생 최우선 과제인 고용안정 시책과 서민금융, 주거 지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세밀하게 살핀다. 보건의료, 먹는물, 승강기 등 생활 인프라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 전후 공직기강 점검과 비리 취약분야를 감찰하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도 지속한다.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등 지원제도도 내실화한다. 사전컨설팅은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경우 감사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그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6개 거점 도시에 설치한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운영도 내실화하고, 소극행정을 쇄신하되 적극행정은 발굴하는 기획감사도 시행한다. 감사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소극행정의 배경이 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은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지원은 감사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로, 최 원장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이를 주제로 오찬 회동을 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이벤트성의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부담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특정감사 중심의 감사방식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성과감사로 전환하고, 감사보고서 역시 유용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적사항 위주의 서술보다는 정책·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과 공과에 관한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바꾼다.

한편 올해 기관 정기감사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및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관세청, 육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성과·특정사안 감사로는 Δ군인연금 운용 Δ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DLF 등)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Δ공적연금 대체투자 운영 Δ금융감독기구 운영 Δ방송통신 분야 규제 운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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