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 본격 가동
경북도,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 본격 가동
  • 와리스뉴스
  • 승인 2020.01.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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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농관원 등 관계자 17명 구성
주요 개편내용 공유 및 기관별 직불제 홍보․교육 계획 등 논의

경상북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농업인 단체, 농업기술원, 유관기관 등 시행준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이하 T/F)’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이번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을 위해 지난 1월 14일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원, 농관원 경북지원, 농어촌공사, 농업인단체, 농협 관계자 17명으로 T/F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증진직불법 추진경과와 주요 개편내용을 공유하고,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단가체계, 준수의무 사항 등 향후 논의해야 할 검토과제와 기관별 홍보․교육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T/F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공익증진직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에 제출한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올해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를 공익직불제로 통합․운영한다.

현행 직불제는 전체 농가의 55%에 해당하는 쌀 농가에 직불금 80% 가량이 지급되면서 쌀에 직불금이 편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습관 변화로 매년 쌀 수요가 줄어들지만 직불금 탓에 쌀의 과잉생산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논과 밭을 통합,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국민의 농업으로 도약하고자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련기관 담당자 교육 및 농업인 홍보에 전념하겠다”며“각 기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공익증진법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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