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범죄 전력자 누구(?)
전남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범죄 전력자 누구(?)
  • 박병규 기자
  • 승인 2020.01.2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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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범죄전력…신정훈 5건, 백다례 2건…신정훈 예비후보 공산화훼단지 변상금 3억2천여만원 미납
민중당 예비후보 범죄전력…안주용 3건

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5명, 민중당 1명이 총 6명이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가운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5건으로 최다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철 예비후보, 김병원 예비후보, 이인곤 예비후보는 범죄전력이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예비후보 5건, 백다례 예비후보 2건, 민중당 안주용 예비후보 3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공개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추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면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예비후보로 선정한 것은 나주화순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하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다음으로 선출직 국가 고위직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범죄전력 유무도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나주화순 유권자들 사이에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예비후보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1986년 2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1988년 2월 27일 대학 재학 중 민주화 운동으로 실정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특별사면 복권됐다.

1989년 12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개월, 2000년 9월 전남도의원 신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백50만원, 2007년 5월 나주시장 신분으로 주몽 세트장 불법신축으로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건축법위반, 나주시장 신분으로 시장실로 기자를 불러들여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상해를 입힌 상해죄로 벌금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9년 6월 공산화훼단지 보조금을 측근에서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1월 31일 형사면특복권 됐다.

범죄전력과 연관해 국가(감사원)가 2014년 6월 신정훈 전 나주시장 50%(4억4천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 모 씨 20%(1억8천만원), 배원예과장 한 모 씨와 특용작물담당 안 모 씨, 농촌지도사 이 모 씨 등 3명이 각각 10%(8천8백만원)를 변상명령 했었다. 이에 따라 신정훈 예비후보는 2020년 1월기준으로 공산화훼단지와 관련해 4억3천9백여만원의 변상금중에서 1억1천8백만원을 납부하고 3억2천여만원이 미납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백다례 예비후보의 범죄전력은 1990년 4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1년 10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중당 안주용 예비후보의 범죄전력은 1988년 1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1991년 12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1993년 3월 특별사면 복권됐다. 2012년 5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백 원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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