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수처 합의안 거의 완성 …검경수사권 속도전 "졸속" 우려
4+1, 공수처 합의안 거의 완성 …검경수사권 속도전 "졸속" 우려
  • 와리스뉴스
  • 승인 2019.12.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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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사법개혁 협의체 내부에서 단일안 마련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는 거의 마쳤으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두고 미묘한 의견 차이가 감지되는 것. 이에 협의체는 13일 다시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사법개혁 협의체 소속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12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법은 사실상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아직 검경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다만 엄청난 국가적 과제인데 너무 졸속으로 넘어가려 한다"며 여당의 속도전을 경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 의원은 공수처안 합의 과정에서도 "공수처를 새로운 검찰로 만들려 한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협의체는 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원내대표)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 협의체 회동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를 대부분 마쳤다.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법에 '직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자문기구 역할'로 규정하는 내용을 더했다.

공수처법을 겨우 합의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제다.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에 의견서를 제출해 신경전을 벌이면서 협의체 내에서도 의견이 더욱 분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협의체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찰이 수사종결 전 검찰과 협의해야 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검찰의 개입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경찰은 10일 협의체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조정 원안 통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는 전날 이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천 의원과 조배숙 의원은 검찰의 의견서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주민·여영국 의원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 의견서를 보면 여전히 검찰은 경찰을 하부조직처럼 대하는 것 같다. 상하조직에서만 가능한 요구가 (검찰 의견서) 곳곳에 숨어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로 볼 때 검찰의 추가 요구는 과도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큰 틀에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검찰 의견을 참고하자'는 주장과 '검찰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뒤섞인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면 다른 국면이 펼쳐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협의체의 일차적인 쟁점은 검찰 의견서에 대한 협의체 차원의 판단 도출 여부다. 민주당의 경우 이해찬 대표가 직접 수사권 조정안을 흔들려는 검찰 관계자의 실명을 밝히겠다고 공언하는 등 사법개혁안 관철에 대한 의지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과 관련) 이견을 많이 내는 분이 주로 천정배, 채이배 의원인데 채 의원은 이견이 크지 않다고 한다"며 "단일안은 시간만 주면 30분 안에도 만든다"며 협의체의 단일안 마련을 자신했다.

여 의원은 "결국 협의체의 논의 방향은 현재 제출된 원안에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거나, 우려되는 쟁점 협의시 처리할 기구가 없을 경우 등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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