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백년대계 교육정책, 대통령 말한마디에 조변석개"
한국·바른미래 "백년대계 교육정책, 대통령 말한마디에 조변석개"
  • 와리스뉴스
  • 승인 2019.11.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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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8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8일 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방침과 관련, 대통령 말한마디에 교육정책을 바꾸는 정권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시확대를 꺼내 들더니 이번에는 자사고·특목고를 모두 없앤다고 한다.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되나"라며 "조변석개(朝變夕改:아침저녁으로 뜯어 고친다, 자주 고친다)·막무가내·좌충우돌·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강남·목동 집값 띄우기 정책이다. 강남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자사고·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들 기회만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시행령 독재를 했다. 시행령 하나 바꿔 좌지우지하는 정권"이라며 "한국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의 월권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것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 소원을 검토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 선택권과 교육 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국회 논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바꾸려 한다"며 "시행령에 의한 제도 개선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고, 대통령이 바뀌거나 하면 바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의 위법 판결을 들어 "대법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자사고 정상화는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운영방식 개선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외고·특목고를 없애는 것은 고교 서열화 문제의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며 "조국 자녀의 불법 특혜문제를 제도로 몰아붙이는 한심한 작태"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목소리를 보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국가의 백년지대계 교육이 대통령 말한마디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게 쌓아올린 지역 교육을 무너뜨릴뿐더러 학부모 선택권·설립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전체 교육정책을 조망 않은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서둘러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조국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및 연구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회의가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쪽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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