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성명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성명서
  • 와리스뉴스
  • 승인 2019.10.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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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강인규 시장은 반민주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강인규 나주시장은 5년 전부터 550여명 이상에게 매년 명절 선물을 제공해 왔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10회에 걸쳐 1억7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그리고 이를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라는 명목을 붙여 관외 및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특정인 등에게 선물을 제공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물을 돌린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10월 4일 강 시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공무원이 상급자인 시장을 고발하는 것은 보복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정한 선거 문화를 바꾸기 위해 앞장섰던 것이다.

하지만 강 시장은 의혹을 적극 해명하기보다는 고발을 빌미로 공무원노조 탄압을 시작하였다. 10월 16일 강 시장은 고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시장과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하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식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노조간부들이 인사청탁, 장애인 비하 등을 통하여 노조활동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내용이었다. 자기 의혹을 적극 해명하기보단 문제제기한 자의 명예를 떨어뜨려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 수법이다. 정작 자신의 부정 의혹에 대한 반성과 12만 나주시민에게 전하는 사과는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강 시장은 “부정부패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면서 공무원노조 탄압을 선언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강인규 나주시장 스스로 1억 7천만원의 선물 배포에 얽힌 부정 의혹을 적극 해명하면 될 일을 갖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겠다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나주시는“노조간부가 부시장을 협박하여 보직을 주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시민사회와 공무원사회에 유포하였고, “노조간부가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팀장이 보직 발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해서는 안될 표현을 한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입장문에 담아 공무원노조와 조합원, 시민사회를 이간질하는 행위도 부끄럼 없이 자행하였다.
더욱이 공무원노조가 자신에 입맛에 맞지않는다고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반노동, 반헌법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공무원노조와 노조간부를 시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강인규 나주시장 본인의 양심을 속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강 시장은 10월 24일 전 직원에게 협박성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무원노조 조합원 중 가입범위를 벗어난 공무원이 있으면 법적․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10월 초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급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문재인 정부 에서도 개정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강 시장은 어떻게든 공무원노조를 무력·고립화하려고 과거 독재정권이 노조활동을 제약하려 만든 “썩은 칼”마저 꺼내 든 것이다.

무릇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정치역량을 발휘해야함에도 군사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의 전유물인 법과 원칙을 앞세워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사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에 민주노총 나주시지부는 다음과 같이 강인규 나주시장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하나,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소속 제 단체는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해 모든 투쟁을 연대하여 함께 해 나가겠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인규 나주시장은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강인규 나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2019. 10. 28.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3M지회, 전교조 나주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나주시지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나주시지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한국인터넷진흥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콘텐츠진흥원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학연금관리공단지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동조합, 전남생물산업진흥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립나주병원지부,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나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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