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어제 고위당정청 직후 사의…대통령 고심 끝 수락"
靑 "조국, 어제 고위당정청 직후 사의…대통령 고심 끝 수락"
  • 와리스뉴스
  • 승인 2019.10.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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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검찰 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로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 절실함에 대해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9.10.14

청와대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어제 고위 당정청이 끝난 이후에 (조 장관이 청와대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조 장관의 사퇴 결심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1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변경 및 축소 등 정부의 검찰개혁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핵심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참석자를 통해 사의를 전달한 것인지, 다른 채널로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인지'에 대해선 "고위 당정청에서 어느 채널로 구체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는지는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 사퇴 배경에 대해선 "아무래도 (조 장관이) 여러 고민들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며 "(사퇴) 발표문에도 꽤 긴 분량으로 입장이 나와 있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이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여러번 말했는데 인사권자의 의지 확인 없이 본인이 결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컸던 것 같다"며 "미리 (대통령과) 상의를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조 장관이 판단해서 결단했다'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 거듭 조 장관 본인의 결단임을 강조했다.

그는 '조 장관의 사퇴의 변을 대통령이 수긍했느냐'는 질문에는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 그리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됐다' 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수락하고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발언에도 있듯 그야말로 검찰개혁의 윤곽, 디딤돌을 만들어놨다고 생각이 든다"며 "이제는 입법이 남아 있다.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검찰개혁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대통령도 말했듯이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아쉬움은 크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놓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냈다는 데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끝까지 살려나가 입법과제까지 해결해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는 게 남은 사람들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조 장관 사표 수리 일정에 대해 "실무적·행정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린다. 아직 절차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 면직을 제청하고, 인사혁신처가 국무총리에 보고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면직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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