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개월 앞…선거법 개정 향방이 선거판·정계개편 가른다
총선 6개월 앞…선거법 개정 향방이 선거판·정계개편 가른다
  • 와리스뉴스
  • 승인 2019.10.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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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통과를 막기 위해 복도를 막아 선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을 향해 비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9.4.26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판도와 정계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30일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월29일 역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전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90일간 체계·자문 심사 절차를 밟게 되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늦어도 11월27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여야4당의 선거법은 Δ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Δ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Δ정당 득표율을 부분 반영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론의 향방에 영향을 끼치는 여타 현안·이슈들과 달리 선거제 개편안은 사실상 '게임룰' '채점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수로 꼽힌다.

이 때문에 내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총선이 5개월여 앞둔 각 정당과 진영의 셈법도 상당 부분 변경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다당제 구축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만큼 보수-진보 진영간 양자대결을 염두에 둔 '보수대통합' 등 정계개편의 판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최대 수혜자는 이념 정체성이 선명한 정당들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견해다.

지난 20대 총선을 제외한 그동안의 주요 선거에선 거대 정당의 '간판'과 '조직표' 없이 당선되는 사례는 사실상 전무했던 탓에, 거대 정당 중심의 통합, 야권연대 등 전략적 연대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선거구·병립형 중심 현 선거제 하에서 거대 정당간 양자대결 반복, 더 나아가서는 양당제가 굳어진 원인으로 꼽히는 '승자독식' '사표심리' 발생을 차단하고 유권자의 소신에 가장 맞는 정당과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대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군소·정책 정당들이 거대정당과의 통합·연대를 추진하기보단 이념·정책적 선명성과 민생에 부합하는 정책 등을 내세워 '자력갱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정당 중 비교적 선명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평을 받는 정의당이나 원외인 녹색당 등 진보·개혁진영뿐만 아니라, 강경보수로 분류되는 우리 공화당 등도 내심 선거법 개정을 반기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당내 분란을 감수하면서 패스트트랙 공조에 동참했던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선거제 개혁 전도사'를 자처했던 정동영 평화당 대표 등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유승민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한 바른미래당 보수파는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 한국당내 친박계 반발 등으로 보수통합이 여의치 않게 될 경우 '개혁보수' 기치를 명확히 해 독자노선을 걸을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3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전통 양대 정당은 타격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9일 각 당 지역구 의석수를 개편안의 225석으로 보정한 후, 같은날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각 정당 지지율을 내년 총선 득표율로 가정해 전체 의석수를 산정한 결과 민주당은 128석에서 124석으로 4석, 한국당의 의석수는 당시 114석에서 112석으로 2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5석으로 13석이, 평화당은 14석에서 13석으로 1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당선자가 4명이었던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만 12석으로 산정돼 4배가 증가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당시 리얼미터의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36.4%, 한국당 34.8%로, 지난 20대 총선 득표율(민주 26%,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34%)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 것이 주목할 점이다.

이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듯 한국당은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에 강력 반대하며 '의원수 10% 축소(270석)-비례제 완전 폐지'라는 정반대의 개편안을 낸 바 있다.

또 의석 축소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여야4당과 적극적으로 공조를 펼친 것을 두고 '예상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선거제 개편의 전제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최대 관건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 4석, 우리공화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대안신당 포함) 18석이다.

산술적으로 패스트트랙 공조 여야4당만 묶어도 166석(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 이상으로 과반에 달하지만, 이 중 바른미래당 내에선 10~15표 안팎의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현재까진 반발 움직임이 일지 않는 민주당 내에서 지역구 축소 등 우려로 막판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회의장 앞에 누워 항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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