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찰개혁 결국 정치개혁이다
조국 장관, 검찰개혁 결국 정치개혁이다
  • 와리스뉴스
  • 승인 2019.10.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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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기자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최상의 목표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상황은 그렇지 않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한 대학의 교수 등은 정치를 정권을 창출하려는 세력싸움으로 그 기준을 낮춰 버렸다.

과거 우리조상들이 임진왜란이 발생했던 시기에 당파싸움을 했던 것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파면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온 나라의 정치수준을 만들어 버렸다.

나라가 평온하고 국민이 살기 좋을 때는 문화가 융성했던 시절의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정치권력이 사용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과거 정치로 말하자면 신하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임금이 단행한 인사다. 과거 같으면 임금의 권위에 물러서 신하들이 인정하던가.

신하들이 임금의 힘을 넘어 하늘이 버린 임금이라 칭하면서 임금을 교체하는 정란이 일어날 일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이 누렸던 것들은 조국 가족이 법 앞에 평등하고 그들의 노력으로 획득해서 누린 것이라면 국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혜택이 간다는데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점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없고, 아버지도 그 아버지로부터 혜택를 받은 것이 없어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전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국가 지도자는 법은 그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지도자로서 적격이라는 말은 아니다.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법적 적격은 물론, 모든 국민이 인정할 정도의 도덕적 양심과 도덕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가 지도자-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판사 등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 각종 단행법을 위반한 자는 공직에 취임해 국가를 경영하는데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는 전과자가 비서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다.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법과 도덕적 기준을 준수한 대한민국에 인재는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탕평책에서 인재의 등용을 배위야 한다.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당리당론보다 먼저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검찰개혁,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가 진행되고 있다. 조국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법과 제도적인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지금처럼 검찰에 검찰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으면 어땠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적폐청산에 검찰을 이용한 세력이 누구였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놓고 이제 검찰 개혁한다고 하니 토사구팽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개혁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 모든 국민이 알기에 그에 대한 힘의 분산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의 개혁에 앞서 정치개혁이 먼저인 것 같다.

지금 검찰개혁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양심과 행동의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지적을 해 본다.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위해서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은 하자. 그리고 장관이라는 국가 지도자는 법과 제도의 충족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여기에 더해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도덕적 기준을 갖춘 사람이 하도록 하자.

더불어 대한민국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과 관련된 특권과 자녀문제 등에 따른 적폐를 없애는 정치개혁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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