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혁신도시 시민들은 1년 6개월이 넘게 매주 화요일이면 SRF 연료사용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를 묻고 싶다.

국가가 대규모 자금을 편성하고 시설을 만드는 정책을 국민을 위해서 추진한다. 그런데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시민들이 극구반대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 잘못 추진되고 있어서가 아닐까?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사용문제를 민관 협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만들어서 정부 당국자는 책임을 면하려는 것 아닐까?

말이 숙의형 민주주의라면서 추진하는데, 대중이 어리석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린, 결국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대중민주주의 함정이라 생각한다.

그럼 SRF 연료 사용문제에서 사용하자는 사람들이 얻는 이익을 따져본다. 이들이 얻는 이익은 ’돈‘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쓰레기 연료를 태우면서 말이다. 광주광역시와 몇몇 사업자의 경우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연료를 매각해서 ’돈‘도 벌고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여기에 관여된 사람이 얻는 이익은 지속적일 것이다.

반대로 SRF 연료사용을 반대하는 국민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것뿐이다. 원래 나주시가 축산농가가 많아서 축분냄새는 있었어도, 폐쓰레기 태우는 공간은 아니었다. 나주시민의 정서적 반감이 크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아니 나주시민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시설을 국가가 건설해 시민의 평안한 삶을 침해하고 힘들게 한 것이다. 국가는 시민을 지키는 것인데, 그 기본을 못 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다.

원전문제와 광주 지하철 문제가 숙의형 민주주의라는 공론화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다고 정책을 집행하는 힘 있는 사람들은 평가한다. 하지만 이 결론이 결코 좋은 결과만을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